소큐의 질문노트

“한국은행도 나선다?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, 지금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!” 🧾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성장법: 입법 흐름 2025년 6월 기준,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‘디지털자산기본법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합니다. 자기자본 5억 원 이상, 금융위원회 인허가, 투자자 보호 체계, 발행자 자산 공시 의무 등이 골자입니다. 동시에 ‘혁신성장법’에서는 요건을 더 강화하여 자기자본 10억 원, 한국은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