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한국은행도 나선다?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안, 지금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!”
🧾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성장법: 입법 흐름
2025년 6월 기준,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‘디지털자산기본법’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허가 조건을 명확히 설정합니다. 자기자본 5억 원 이상, 금융위원회 인허가, 투자자 보호 체계, 발행자 자산 공시 의무 등이 골자입니다.
동시에 ‘혁신성장법’에서는 요건을 더 강화하여 자기자본 10억 원, 한국은행의 외부감사 자료 요구권 등을 추가로 명시했습니다.
🏦 한국은행의 입장: “은행부터, 점진 도입”
한은 류상대 부총재는 “초기에는 규제가 강한 은행 중심 발행이 바람직하다”고 했으며, 이창용 총재는 외환시장 불안, 통화정책 영향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
특히 “원화 기반 코인 찬성” 입장을 밝히면서도 **“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성 문제”**를 심각한 이슈로 언급했습니다.
⚖️ 법률 체계와 한국은행 역할 균형 점검
- 금융위원회: 인허가·감독 주체
- 한국은행: 의견 제출권, 자료 요구권, 검사 요청권
- 주요 쟁점: 중앙은행의 발행 독점 원칙 vs 시장 혁신
- 실무 TF: 기재부·한은·금융위 + 민간은행 참여로 논의 중
📌 핵심 쟁점 정리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자기자본 요건 | 기본법: 5억 원 → 혁신법: 10억 원 |
| 한국은행 권한 | 검사 요청·자료 요구·의견 제출 |
| 감독 주체 | 금융위 주관, 한은은 보완 역할 |
| 도입 방식 | 초기: 은행 중심 → 이후 민간 확대 검토 |
💡 실효성, 도입 시기, 과제는?
- 입법 통과 및 하위 규정 정비까지 시간 소요 → 실제 발행은 2026년 이후로 전망
- “코인런” 방지 및 환율 불안 등 통화 안정성 확보 필요
- 자산 신뢰성, 지갑 기술력, 발행사 공시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
